“재난 대비 1차산업 기본소득 보장돼야”
“재난 대비 1차산업 기본소득 보장돼야”
  • 문유미 기자
  • 승인 2020.03.24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이제는 경제다]
⑷1차산업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제주지역 1차산업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다 도민들의 소비심리도 얼어붙으면서 식자재 등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은 월동채소 수요가 급감한 데다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격 폭락으로 골머리를 앓던 양식광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내 업계에서는 제때 소비되지 않으면 저장·보관이 어려워 산지폐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생산지역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소비 촉진 캠페인이 확산했던 대구 미나리, 강원 감자 등 사례처럼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빚을 더 불리는 융자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성 지원의 경우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빚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상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감염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발생빈도도 높아지는 만큼 재난상황에 대비해 농민 직불제 등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돌발적인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날씨, 생산량, 수급상황 등 각종 변수에 농산물 가격 등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만큼 생산농가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진성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회장은 “직불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도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사가 단기간에 결실을 이루는 게 아닌 만큼 농업정책도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끝>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