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제주지역 기초지자체 도입’을 전면에 내세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 등을 목표로 하는 제주지역 5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해온 민주당은 제주4·3을 중앙당의 ‘5대 핵심가치-10대 정책과제’에 포함, 진실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23일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공식 발간하고 혁신과 공정·포용·안전·평화 5대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혁신성장·미래혁신·공정사회·정치개혁·균형발전·민생활력·포용사회·안전사회·지속사회·평화안보 등 10대 정책과제를 배치했다.

제주지역 5대 핵심정책으로는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 ▲제주형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감귤 및 월동채소류 전자입찰제도 도입 ▲5G 기반 도시공공데이터 활용 체제 구축 등 5G 응용창업 선도 도시로 발전 ▲제주 신항만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내놓았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한 제주자치분권 모델 완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은 생산량과 유통과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농산물공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제주산 농산물로 학교 및 공공시설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연중 공급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제주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감귤 및 월동채소류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전자입찰제도도 공약했다.

5G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공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특화서비스 산업 창출과 지여경제 활성 등도 발표했다.

또 제주신항만 물류 인프라 구축 등 물류비 절감방안 정책은 수년째 무산되고 있는 해상물류비 지원 방향을 ‘제주해상 물류체계 현대화’로 범위를 확대 시켰다.

이와함께 제주4·3에 대해서는 ‘희생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재개, 제주4·3등 과거사 피해진실 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 및 지원방안 강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