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 선언이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등을 고려하면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통과와 함께 512조 규모의 본예산 집행률 제고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지만 최근 경기악화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차 추경편성 필요성에 대해 당청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 추경만으론 경제적 피해를 방어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이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1차 추경 당시에도 여당은 11조7000억원에 이어 6조원 가량을 더 증액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불발되면서 2차 추경의 필요성이 공식화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 통과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코로나19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글로벌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다. 2차 추경이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 당정 모두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4·15총선이 얼마남지 않아 국회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총선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을 오는 ‘5월까지 75% 집행’이라는 목표를 세운 것 역시 21대 국회 원구성 이전에 2차 추경이 단행될 것이란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2차 추경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현금 지원, 이른바 ‘재난기본소득’과 1차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세입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가을 2020년도 정부의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 ‘세수 펑크’ 가능성과 코로나19 상황이 하반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추가세입 논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2차 추경이 이뤄지면 지난 2001년, 2003년에 이은 17년만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