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주사회 '뜨거운 감자' 부상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주사회 '뜨거운 감자' 부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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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필요성 이견 없지만 가용자원 부족으로 한계
'선별적 지원' 등 대안 제시…제주도 검토 결과 '주목'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제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원 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도민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 직접적인 현금 지급 정책은 제주도와 정부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원 지사는 “공무원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상황이 같지 않다. 실질적으로 갑자기 소득이 끊어진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대상을 배제하고 소득이 끊어진 대상에 집중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선별적 지원 방안 도입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정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논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는 18일 제38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도민사회 위기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좋지만 재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 제주도 지방채가 4200억원 정도 된다”며 “기본소득이 아닌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선별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설계를 세밀하게 해서 (재난기본소득)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막연한 기대를 드려서도 안 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며 “가용 재원을 사용할 것인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시행한다면 이것이 재난기본소득이 될지, 생존자금이 될지, 생계자금이 될지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도 “50만원씩 60만명에게 5개월간 지급하면 1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난과 관련해 어려움에 닥친 분들에 대해 어떤 대상에 할지, 얼마나 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꼭 지급해야 한다면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다. 깊은 검토 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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