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대응으로 최근 지자체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후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영세상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감안해 긴급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재난기본소득 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자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도 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지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추가추경을 통해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심사가 누적됐는데, 이 보증심사 자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 소속으로,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며 “지자체장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정부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금을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으로 이 문제도 지자체장이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