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현 상황, 2008 금융위기때보다 더 심각”
文 대통령, “현 상황, 2008 금융위기때보다 더 심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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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대통령 직접 주재 비상경제회의 체제 가동’ 선언
“경제·민생 지키기 위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 “특단 지원책 파격수준서 추가 강구해야”
취약계층, 실직노동자 등 거론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 직접지원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하고 추경 외에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는 것에 대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G20정상회의 개최 논의를 하는 등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국내 경제에서도 추경 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 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어,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 ‘취약계층, 실직 노동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이라고 언급하는 등 국회에서 논의중인 추경에 이은 2차 추경과 최근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등의 여러 방안을 검토, ‘통 큰’ 대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는 한편 정부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부처의 역할을 당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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