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역대 최저인 0.9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미래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 시대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국가정책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꼽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지역 관점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 정책이 아닌 지역 정책 차원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우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인구 정책의 방향이 생산연령인구의 확대에 있다면 지역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청년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산(비용)이 투입된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로 출생률이 높아졌다고 가정하자. 

출생률 상승은 단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 출생아가 지역 내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 시기(약 20~30년)에는 사회적 부양비가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역에 편익을 가져다 주는 시기는 지역 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노동력 공급 및 지역사회 부양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시기(약 30~40년)가 될 것이다. 

이후 이들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다시 사회적 부양비(비용)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만약 청년들이 지역에 편익을 가져다 줄 시기에 지역 내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 하고 지역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출산 장려 정책은 지역에 비용만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고의 틀로 제주지역 사회를 보자. 

제주 청년 정책 기본계획(2017년)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년 중 약 46.0%는 제주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제주지역을 떠나는 청년층(20·30대) 전출 인구는 연평균 2.5% 수준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청년층 전출 인구는 약 1만3401명에 이른다. 

지역 내 생산 활동에 참여해 편익을 발생시켜야 할 청년이 떠난다는 것은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구조에서의 출산 장려 정책은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떠나는 제주지역에서의 출산 장려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청년 정책이 돼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년들이 제주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제주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율(78.0%)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을 감안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및 사업 정보가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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