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마스크 범죄’ 일벌백계가 답이다
잇단 ‘마스크 범죄’ 일벌백계가 답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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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은 1차적 방역 수단인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마다하지 않는 행렬을 가리키는 ‘마스크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나서 듣기도 생소한 이른바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마스크 부족현상을 노린 범죄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물론 이번에 적발된 경우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 실제 은밀한 곳에서 코로나19를 틈탄 마스트 불법거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마스크 구매난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중국인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중국인 A씨(37)는 지난달 17일 중국인 피해자에게 “12만위안(한화 2000만원)을 주면 마스크 1만개를 중국 동생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32)는 지난달 2일 광고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 피해자에게 마스크 6만1000장을 팔겠다고 속여 1억2000만원을 받는 등 16일까지 4명에게서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일반마스크 7만여 장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시장에 유통한 유통업자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유통업자 C씨(54)는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구매한 다음 이 가운데 7만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다른 유통업자 D씨에게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D씨(62)는 C씨로부터 사들인 마스크가 보건용으로 둔갑됐다는 걸 알면서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 18개 마트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유통업자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되기 전 생산된 마스크가 시중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매점매석이 성행한 때문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지고 있을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마스크를 찾아내 한다. 정부가 판매시스템을 재정비해 보급에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시중에서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따라서 불법 마스크 유통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과 구분, 강력 처벌해야 한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국가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치는 상황이다. 오직 사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미 공동체 구성원 자격이 없다. 이들에게 일벌백계의 명분이 차고 넘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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