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11조7000억원에서 추가증액, 최소 15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11조7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야당에 ‘통 큰 합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추경 증액(요구)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원 규모인데 이 지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추경이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예결위원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추경안에 제주사랑상품권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조6000억원을 편성,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지원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협의를 진행중이다.

위 의원은 “제주도만 특별하게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제주사랑상품권이) 민간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이 있다”라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를 해나가려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자치단체가 발생주체가 돼서 그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 장관은 “제주도는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라며 “그래서 그 발행주체를 조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굉장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도 “상품권발행주체를 당장 제주도로 변경하는 건 쉽지 않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제주사랑상품권은 14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이중 총 소요예산액 15억6000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TK)지역을 위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주호영 의원(통합당·대구 수성을)은 대구에서 2주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특별히 이 추경이 대구경북 지원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잘 아셨을 거니까, 그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길 바란다”며 “TK는 이름만 팔리고 예산은 엉뚱한 데 간다는 불만이 있다. ‘길 닦아놓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규모를 감안하면 취지엔 공감하지만 타 지역의 피해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