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0시부터 日무비자 중단…日 일방적 조치에 상응
정부, 9일 0시부터 日무비자 중단…日 일방적 조치에 상응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06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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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긴급 브리핑 통해 정부 대응방침 발표
한일 노선 많은 제주 등 인천·김포·김해 4개 공항중 착륙제한 검토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 2단계 격상 “日 방역상황 의문”
日사전 협의없이 한국인 강제격리 등 결정하자 대응
입국제한 이란, 중국 포함됐지만 정작 이탈리아 ‘제외’
한국에만 과도한 적용 지적…한일갈등 더 확산될듯

정부가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과의 사증면제(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사증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강력한 강제격리와 입국금지 등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강경대응책을 발표하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같이 발표했다.

우리정부는 우선 사증면제 중단과 이착륙 공항 제한, 일본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추가,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2단계 격상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본노선이 많은 제주를 포함, 인천·김포·김해국제공항 등 4개 공항에 대한 항공기의 이착륙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앞으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일본은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데다가 코로나19 감영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번 정부조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 차관은 “일본이 취한 이착륙공항 제한, 선박여객운항 정지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들의 입국시 불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 상응조치를 취하겠지만 한일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조 차관은 “일본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내 14일 대기요청에 대해서는 3월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내 감염확산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통해 대구와 경북 지역발 입국자를 전면 금지하고 다른 한국 내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간의 지정시설 격리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 감염이 심한 이란과 중국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지만, 유럽 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이탈리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번 조치가 한국을 과도하게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본인 경우 양구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한일갈등을 더욱 확산시키는 배경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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