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자영업자 쓰러지는 현실 ‘활로’ 찾아야
버티던 자영업자 쓰러지는 현실 ‘활로’ 찾아야
  • 제주일보
  • 승인 2020.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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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한파에 제주의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왔지만 역부족이다. 현장에선 체감할 수 있는 활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물론 지금의 현상은 전적으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일이다. 생산과 소비시장 모두 얼어붙으면서 그동안 버텨온 중소상인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내수 소비가 냉랭하게 얼어붙으면서 경영난·자금난 악화로 당장 대출 빚을 갚지 못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보증사고로 인한 구상채권 발생건수는 121건으로, 전년 동월(49건)에 비해 146.9% 급증했다. 구상채권 발생 금액의 경우 한 달간 21억4600만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6억9000만원)의 3배가 넘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채무 보증을 서 준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원금·이자를 연체하거나 회생·파산·폐업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해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그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회수할 수 있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올 1월만 해도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발생은 7건·7600만원에 그쳤다. 그러던 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불과 한 달 새 발생건수는 17배, 금액은 20배 이상 폭증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자금 기반이 취약해진 도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설상가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어려움이 더 크다. 현재 제주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만 해도 금융채무불이행자 제외된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은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다. 제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문제는 지금의 코로나19사태가 종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개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나서야 할 곳은 정부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되는 각종 지원책이 실제 어려움에 처한 개인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현장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장의 온기를 다시 돌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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