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로 촉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가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감사위 조사를 청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전반적으로는 ‘싱거운 결말’에 그치면서 한계를 보였다.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인 신화역사공원 하수 원단위 산정 오류를 규명하지 못한 데다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위법·불법사항도 캐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노형동을)는 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이상봉 위원장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1년 3개월동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다”며 “문제 지적 및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세 차례 증인 신문 등 19차례의 공식 회의와 정책 토론회 및 워크숍 7회, 실무회의 56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22선의 시정조치와 67건의 권고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승인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성과감사를 지향했다”며 “모든 개발사업의 최상위 가치는 ‘도민의 복리증진’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행정사무조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과련해 제주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교육감을 지정하고, 실무위원회에는 부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된 핵심 원인이었던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는 오수 역류 문제 구간에 관로를 배치·확장하고, 오수 방류량 조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 단위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선 국제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 부족, 주민상생방안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명확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발족의 원인이었던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원단위 적정성 문제를 규명하지 못한 데다 22개 사업장 각 대규모사업장의 위법·불법 여부도 밝혀내지 못하고 시정·권고 수준에 그쳤다. 국가공기업인 JDC가 제주도의회 시정 요청이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단도 없다.

2000년대 중반 투자 유치가 도정 최우선 가치였던 시기와 시대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현 시점에서 과거 정책을 평가하고 특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 활동 사항을 보고한 후 해산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