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 2020 도민에게 총선을 묻다’를 연속 보도합니다.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들이 원하는 공약과 인물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이번 총선이 정책 선거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편집자주>

다양한 분야서 장애인 일자리 개발
주거·의료시설 등 제도적 보완 절실
사회복지제도 모순 해소 인물 원해

“지금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자립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5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제주아라종합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지체장애인 강재언씨(61), 박원현씨(61), 이응범씨(47)는 ‘돌봄’ 중심이던 장애정책을 탈피해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강재언씨는 “현행 제도 상 장애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각종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의 지원제도가 ‘일 안 하는 장애인’을 양산하고 있다”며 “일정 시간 근무해야 수급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부 수급제도’ 등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응범씨도 “장애인이 수급자를 탈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주거와 의료 때문이다. 수급자를 탈피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고, 휠체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주지를 찾기 어렵다”며 “장애인이 소득이 생겨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임대주택 거주 혜택을 일정 기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장애인 정책의 관건은 장애인이 소비 계층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을 문화예술 바우처로 전용하거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서비스 사이 유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만들어 장애인 개인에게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현씨는 “대부분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과거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전동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며 “식당도, 은행도, 심지어 공공기관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이어 “제가 사는 아라주공아파트 경사로도 입구 회전 반경이 좁아 여러 번 앞뒤로 오간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며 “형식상의 편의시설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한 편의시설 설치가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강재언씨는 50일도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바라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극단적인 예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장애인에게 도시락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을 거지로 생각하는 행위다. 진정 장애인을 위한다면 장애인이 찾을 수 있는 식당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수요자를 생각한, 수요자에 시각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현씨도 “지금 사회복지 제도에 많은 모순이 있다. 이 같은 모순들을 하나하나 따져 해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