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풍수해보험이 사회공헌사업 형태로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제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가 풍수해보험 사업을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어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사회공헌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데 반해 국가의 재난지원금은 피해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제주시 20만여 가구 중 2018년 2.1%, 지난해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는 풍수해보험료 중 자부담을 공공기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개발공사‧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과 단체(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가 부담하는 방식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극대화해 보험 가입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단독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1537가구는 1순위로 자부담 전액이 지원된다. 단독주택 소유 섬지역,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10곳 192가구, 재난위험지구(21개 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1개 지구) 265가구 등은 2순위로 자부담 50%가 지원된다.
일반가입자 기준으로 연 4만8200원 납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후 자연재해 피해를 당할 경우 주택 전파는 7200만원, 침수는 53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다. 이는 보험을 들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전파 1200만원‧침수 100만원)보다 5~6배 많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