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저지도민회의 “국토부, 거짓투성이 자료 공개”
제2공항저지도민회의 “국토부, 거짓투성이 자료 공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2.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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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정보공개 결정 이행이라며 내놓은 '40개 주민소통' "사실 아니"
“국토부 일방주장에 주민들 항의·성토 대부분…국회 부대의견 이행하라”

속보=20일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 결정에도 부실한 정보공개로 논란(본지 2월20일자 2면 보도)을 빚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입지선정 발표 이후 40차례의 각종 간담회와 면담을 추진했다며 소통현황을 공개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기서 언급한 주민간담회, 마을·주민 방문면담 등은 마을주민들과의 협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일방 방문 면담에 불과했다”고 국토부를 규탄했다.

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히 피해지역 마을인 신산리, 수산리, 난산리 주민들로 구성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주민간담회’ 또는 ‘주민 방문 면담’ 형식으로 국토부와 만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또한 어떤 구체적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 국토 부의 일방적 절차진행에 주민들이 강력한 항의와 성토가 대부분이라고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회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공개한 자료에서도 거짓투성이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국토부의 오만한 불통행정은 이전 이명박, 박근혜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 도민회의는 “작년 연말 국회는 제2공항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도민갈등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후 도민의견수렴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단 1차례도 만나본 적이 없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다시 진실을 공개하고 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면담과 간담회를 협의과정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철회하라”며 “국회 부대의견 주문사항인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상도민회의와의 협의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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