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하천 34개소와 소하천 48개소를 대상으로 폐천부지 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해 하천의 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국ㆍ공유지를 말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폐천부지는 홍수예방이나 하천경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과 개인 토지 간 불명확한 경계로 인한 무단 점용, 과거부터 매립돼 도로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경관개선 활용이 가능한 토지는 치수ㆍ환경 등을 목적으로 보전하고 하천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매각 또는 임대하는 등을 기본방향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폐천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다음달부터 두달 간 실시한 후 오는 12월까지 측량과 행정절차 등을 거쳐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폐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주민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하천점용허가 및 매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