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고유정 선고 시점-형량 관심 집중
'사형 구형' 고유정 선고 시점-형량 관심 집중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09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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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0일 결심공판 속개 변호인 최후변론-피고인 최후진술 진행 예정
고유정 "정당방위" 재판부 판단 주목...재판장 인사로 17일 선고공판 가능성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연속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시점과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판사 정봉기)1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개해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은 건 재판부의 판결로 정봉기 부장판사의 전보 인사(24일자)와 맞물려 판결 시점이 주목된다. 정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고 떠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앞서 11차례 진행된 재판 일정으로 볼 때 결심공판 일주일 뒤인 17일 선고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고유정에 대한 형량도 관심사다. 고유정은 그동안 재판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따른 방어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인에 대해서도 고유정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놓고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반박했다.

고유정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당방위를 주장해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형량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달 20일 열렸지만 고유정 측이 사실조회 확인 미흡에 따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결심공판이 추가로 열리는 것이다.

당시 변호인은 고유정이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과 국과수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일부 문건이 오지 않아 최후변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아들 앞에서 전 남편을 죽이고, 현 남편 앞에서 의붓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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