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소득격차 158배, 무엇이 문제인가
도민 소득격차 158배, 무엇이 문제인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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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극심해졌다.

국세청의 2018년 신고분(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득상위그룹(10%)의 연간 종합소득 평균은 1억6413만6000원으로 하위그룹(10%) 종합소득 평균 103만7000원의 158배에 달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부동산·이자 등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도내 상위그룹 10%에 해당되는 도민은 한달에 1367만여 원을 벌어들이는 반면 하위그룹 10%에 속한 도민은 한 달에 8만6000원을 벌었다는 얘기다.

특히 제주지역의 상·하위 10%그룹의 종합소득 격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194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반면 못 사는 사람은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소득 양극화의 그늘이 제주에 짙어졌다. 그동안 정부는 ‘함께 잘사는 경제’ 구호를 내걸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많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줄이겠다더니 거꾸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진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적인 이 상황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보기에 저소득층의 빈곤 가속화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민간 부문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은 감소하니 소득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급조에 나섰지만 그 일자리란 게 대부분 노인들의 거리 꽁초줍기처럼 하루 2~3시간 일하고 용돈벌이하는 가짜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가 올해는 100만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에서 만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중심이 돼야 지속 가능성이 있다. 소득과 일자리 대책은 다른 경제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다.

즉 투자, 내수활성화와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을 제고시켜야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답은 달리 없다. 기업을 뛰게 해서 전체 일자리 총량을 늘려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 민간 건설경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는 등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고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소득 양극화가 커진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축소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때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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