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위해 ‘무사증 중단’ 만지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위해 ‘무사증 중단’ 만지작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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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제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사증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주재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도민 및 관광종사자의 안전과 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응 계획 중 하나로 무사증 중단을 통한 출입국 제한조치를 검토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해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의 절대 다수는 중국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화될 경우 중국인의 입도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무사증 중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제간 외교관계 및 국가사무의 특성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출입국을 제한하기 어려운 만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무사증 제도를 중단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제주 유입이 우려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대응 수위에 맞춰 법무부에 무사증 중단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뿐 현재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거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관계자 역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와 국경 폐쇄 등의 방안에 대해 “각국마다 대처 방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나 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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