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으로 편입된 도내 보상금 미지급용지의 보상이 소걸음을 걷는 데다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는 지난해 8월 기준 모두 1만6780필지로, 면적은 326만3000㎡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미지급용지의 보상을 위해 3189억84000만원의 보상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금까지 보상을 완료한 미지급용지는 334필지, 13만7000㎡으로 필지 기준으로는 전체의 2%,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의 4.2%에 그치고 있다. 그간 토지주들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135억6900만원이다.

이처럼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올해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제주도의 예산은 15억원에 그치고 있어 지난해 38억5100만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제주도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여파 등으로 토지 보상금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가용재원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로 배정된 예산이 부족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토지주들이 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액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지불해야 할 보상금도 399억원(551필지)에 달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이 제한된 상황이라 뾰족한 수가 없다”라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