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끝나면, 동네 클린하우스나 골목길에 각종 선물세트 박스와 포장지 쓰레기가 산처럼 수북이 쌓인다. 비닐, 종이,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무, 보자기 등 온갖 포장재와 쓰레기가 뒤섞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설 연휴 끝자락의 한 모습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과대 포장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금지 했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내용물의 파손 방지 등 안전성 등을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했던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서도 감량 지침을 마련했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물로 채워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설날을 앞두고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제주도내에서 단속된 과대포장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8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대포장이 아직도 여전하다.

제주일보가 제주시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확인해보았더니 정부 정책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과대포장 실태는 심각했다. 어떤 선물세트의 경우 작은 플라스틱 용기 위에 더 큰 플라스틱 상자, 그 위에 비닐 포장, 그리고 보자기로 한 번 더 포장됐다. 다른 상품들도 비슷하다.

정부가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조만간 단속을 벌인다고는 하나 유통가는 달라진 것이 없다. 과대포장은 상품 가격 부풀리기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다. 제주시내 상당수 마트에서 파는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 구입가에 비해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과대포장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고있는 것이다. 플라스틱과 비닐 등이 과대포장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7kg으로 세계 1위다. 실효성 있는 획기적인 대책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강력한 처벌,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설을 앞두고 엄격한 관리감독 등 과대포장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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