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필자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도 되냐”고 물으면 “큰 돈 안 되니 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나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최곱니다”라고 말한다.

필자가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육지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발생한 비용에 대해 평균해 보상하는 원리로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많이 든 사업자는 수익이 적거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애초부터 투자자, 시공자와의 수익 배분에서 불리한 조건에 미래 위험성을 안은 채 시작하기 일쑤다.

신재생 발전 사업의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격의 최근 폭락 사태는 지난 3년간 전국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 급증으로 REC 물량이 구매자인 발전공기업의 목표량을 초과한 데 있다.

더욱이 제주 REC의 경우는 제주와 육지 간 전년도 전력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차이의 90%를 제하기 때문에 제주지역 사업자인 경우는 올해 2월까지는 REC 가격이 4만6000원을 넘어서야 판매가 가능하고, 지난해 제주와 육지 간 SMP 차이는 더욱 벌어져서 올해 3월 이후에는 REC 가격이 6만원을 회복해야 매각할 가치가 생긴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매각해서는 안 된다.

올해부터 제주지역 LNG 발전소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제주와 육지 간 SMP가 크게 줄어들게 돼 내년 3월부터는 제주와 육지 간 REC 가격 차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제주지역 사업자는 REC 유효기간(3년)을 고려해 2018년 3월 이후에 발급된 REC는 내년 3월 이후 판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를 참조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우대해 정부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매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고정가격계약은 20년간 장기계약 가격으로 최소 판매 가격이 보장된 최상의 가격이다. 가장 최근의 고정가격경쟁입찰제도의 낙찰 평균가로 수익을 확보할 수 없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REC 가격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원가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태양광 발전 투자비 하락은 향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REC 현물시장 가격이 당장은 고정가격계약보다 높아 보이지만 REC 현물 가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진입 연도를 놓치면 후발 사업자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게 된다.

현재 우리 제주에는 풍력 29만㎾, 태양광 33만㎾ 등 우리가 매시간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65만㎾의 전력량에 육박하는 신재생 설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는 낮 시간에 전력수요 초과로 버려진 풍력 발전량이 지난해에만 900만㎾h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전력계통 연계를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도 25만㎾에 이른다.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보조금 없이 SMP만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몇 년간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후발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에 의해 선행 사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유관 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수용 한계에 경제적 한계 용량을 고려해 허가 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전력 유관 기관은 신재생 에너지 수용 한계 용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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