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여학생 성폭행한 30대 징역 15년
채팅 앱으로 만난 여학생 성폭행한 30대 징역 15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1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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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자신을 19세 남성으로 속여 B(13)을 알게 된 후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채팅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또 16차례에 걸쳐 B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이를 협박에 활용해 자신과 성관계 할 초등학생을 구해 올 것을 강요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에서 만난 C(12)에게 남성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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