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예산 재배정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예산재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및 제주도의회 예산심의에서 재배정받는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에 관한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예산이 재배정됨으로써 재배정을 받은 부서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해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사전심의회를 구성해 매 분기마다 심의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재배정계호기 수립 이전에 재배정사유의 적정성, 위임사무 여부, 재배정 받은 부서의 업무부담, 재배정 담당자의 업무비중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재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특히 심의절차 미이행 사업의 재배정 금지 및 재배정 과다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집행권한이 없는 부서 재배정, 고유사무임에도 사후관리 및 감사 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배정, 단순 집행사무임에도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를 통한 업무효율성 명문 재배정 등이 근절되도록 사전심의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