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 완성, '도민공감' 담아내야
제주특별자치 완성, '도민공감' 담아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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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많은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외교와 국방의 권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 또한 남달랐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13년이 지나면서 적지 않은 회의론이 나온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대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제도의 정착은 몰론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제주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의심이 나온다. 적지않은 도민들이 ‘바꿔라’고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동력인 자치분권 핵심과제의 정부 수용을 위한 전략을 재수립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제도 확대, 권한이양경비 지원 법제화 등을 재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들 핵심과제들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식 의제화를 통한 전략을 선택했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자치분권위회의의 정식 의제로 받아들여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내·외 분권단체 간 연대 강화와 민간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운동 활성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판단대로 특별자치도 시행 13년 동안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의 전략 재수립은 한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제주라는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 즉 민생도 함께 챙겨야 한다. 왜냐면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행정시스템(틀)을 바꿔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제주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궁극적 지향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의 일환으로 도민 70%이상이 동의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의 형식은 지방정부의 권한확대가 되겠지만, 이와 함께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 지혜를 모으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제주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아래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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