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동력인 자치분권 핵심과제의 정부 수용을 위한 전략을 재수립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특례 제도 확대, 권한이양경비 지원 법제화 등을 재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그동안 핵심과제 반영을 꾸준히 정부에 건의했지만 형평성 논리에 막혀 반영되지 못 한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들 핵심과제들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식 의제화를 통한 전략을 선택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3년이 지났지만 전국 통일성과 지역 간 형평성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정부 지원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자치분권위회의의 정식 의제로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국세이양의 경우 제주특별법 4조에 명문화가 돼 있으나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는 통일성과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며 반영을 미뤄왔다”라며 “올해는 이의 반영을 위해 당위성이 문제가 아닌 세부적 내용을 마련해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내ㆍ외 분권단체 간 연대 강화와 민간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운동 활성화를 통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에 대한 국민과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중심의 지방분권 운동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권 아카데미 운영,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 자치분권 UCC 공모전 등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여 나감으로써 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지속적으로 폐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안정적 존속 및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개선 방안 마련 ▲지하수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 환경자산의 보전ㆍ관리 강화 ▲카지노 산업의 관리ㆍ감독 강화 ▲건전한 관광산업 기틀 마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ㆍ경제 분야 핵심과제 발굴, 자주재정 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시행 13년 여 동안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라며 “올해 제주형 자치분권 보델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 핵심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