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자치분권으로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인 포항 투자협약식은 지난해 7월 경상북도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신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 포항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이 전기차로 성장이 유망한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는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와 함께 정부의 핵심 3대 신산업분야이며 이번 GS건설의 투자로 신규 일자리 창출도 300명가량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져 지역경제와 함께 국가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나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이전이 본격화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날 문 대통령은 먼저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 이었다”며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통과로 피해구제와 지역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현장인 평택항 방문에 이어 엿새만인 이날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지역행보는 신년사에서 밝힌 ‘확실한 변화’ ‘상생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