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소중한 가치 지켜낼 인재·정책·조직 절실”
“농업·농촌 소중한 가치 지켜낼 인재·정책·조직 절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1.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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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안순 ㈔제주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

15. 농업·농촌 위한 연계협력 

농업분야 인재 정치권 등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입법화 만들어내야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사업 진행 중…농어업 부처 분리로 지역별 지원 대조
도내 행정부서 간 유기적인 네트워킹·연계협력 이끌어낼 전담조직 필요
감귤농가가 자체 폐기하기 위한 감귤, 대안과 지혜가 부족하다.
감귤농가가 자체 폐기하기 위한 감귤, 대안과 지혜가 부족하다.

해마다 이맘 때면 신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한다. 지난해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고 싶은 소망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해의 초입은 우울한 상황들의 연속인 것 같다. 회복될 줄 모르는 노지감귤가격은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만감류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등의 예상가격이 예년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집상들에 의해서 포전거래가 되고 있다.

수집상들이 어려운 시기를 적절하게 활용해 쉽게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농가들의 판매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들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평년에 비해 빠른 설 명절 특수에 대한 수집상과 농가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숙기가 되지 않은 만감류 수확들이 부분적으로 행해지면서 농가와 소비자 간의 무언의 신뢰가 깨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등을 찍는 어쩌면 만감류 농업을 망치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1월 중 잦은 비와 날씨는 제주도 농업의 생명산업인 노지감귤의 상품성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해 경자년 초입은 날씨만큼이나 무척 우울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끊임없는 진영논리와 이념투쟁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막중한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있다. 이제 석달 남짓 남은 총선에서 결과로 보여질 것이다.

집권당이나 제1야당에서 새로운 인재영입 전쟁을 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신선함을 갖춘 인재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어떤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에 입문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농업·농촌분야의 인재영입이라는 기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목숨보다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농업·농촌은 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일까? 아니면 농업·농촌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 정치권에 입문할 가능성이 많아서일까?

필자는 전자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진실로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소명으로 뼈 속까지 무장된 인재의 등용으로 농업·농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입법 그리고 정책들을 만들어 내어야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농촌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도권안의 그들에게는 우리의 농업·농촌이 천덕꾸러기처럼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마을을 처연하게 한다.

농촌마을에 타운하우스를 짓다가 분양이 되지않아 6개월째 방치된 건설현장. 농촌마을에 흉물로 남아 있다.
농촌마을에 타운하우스를 짓다가 분양이 되지않아 6개월째 방치된 건설현장. 농촌마을에 흉물로 남아 있다.

그동안 제주도의 농촌각처에 무분별하게 개발되던 주택개발도 이제 한계에 온 것 같다. 제주도의 인구가 한동안 급격한 상승곡선을 긋더니 인구증가가 정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 67만명 중 10% 정도가 정착이주민이라고 한다(정착이주민에 대한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주를 찾는 이주민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한 수많은 기획부동산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농촌의 색깔과는 전혀 다른 이질감마저 주는 형태의 건축물들을 준공했거나 짓고 있다. 하지만 경기의 흐름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벌써 1년 가까이 임대가 되고 있지 않은 핫플레이스의 상가 그리고 분양이 되지 않아서 건축행위의 중단으로 흉물로 남겨져 있는 곳도 적지 않게 발견이 된다.

농촌공간으로 대표되는 장점인 어메니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각처에서 발견됨은 미(), (), (), ()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안에 아름다운 경관과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인간애, 즉 농촌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포근함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생긴다.

그동안 전국의 마을관련 사업들은 과거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로 특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으로 통칭되어 마을만들기를 위한 역량강화사업부터 시작해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이 진행돼 왔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많은 근거법령에 의해서 본질적으로는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이라는 대전제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졌다. 언젠가 피력했던 것처럼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 역량강화, 지역소득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통해 농촌공동체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촌인에게 자긍심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제주도의 농촌마을들 역시 본 사업을 통한 수많은 사업들이 준공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정부의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로 분리가 되면서 제주도의 도서지방을 제외한 10개 읍면 중 한림·구좌·성산읍은 해수부 관할로 201711일부터 분리가 되었고 이 3개 읍면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지 못 한다.

특히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이양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지난해부터 TF팀을 구성해 수많은 논의 끝에 마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추진체계, 사업대상지와 마을의 지원자격, 요건,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해수부 관할로 구분돼 있는 3개 읍은 필자가 아는 한 해수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이양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도 특별자치행정국과 해양수산국에서 마을사업이 나뉘어져 있어 행정시스템 융복합의 부재에 따른 상대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제주도의 공간은 마을 활성화와 제주다움을 그려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행정부서의 유기적인 네트워킹과 연계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전담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주도정과 흔히 얘기하는 정치세력들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식견이 충만함을 기대해 본다. 그것이 선택된 제주에서 아니 가장 제주다움을 만들어가는 농업·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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