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확실한 변화체감’…‘평화경제’ 남북교류 목표 재확인
文 대통령, ‘확실한 변화체감’…‘평화경제’ 남북교류 목표 재확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0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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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인고의 시간…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원칙 변함없어”
“지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 국민기대 못미친 이유 되짚어 끊임없이 전진할 것”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체육교류 협력제안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거론하며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사업 등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노력할 것
“김 위원장 답방 위한 여건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 함께 노력하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또 취임후 매진해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험난한 여정에도 북미대화의 촉진자 역할과 함께 남북간 스포츠교류 확대와 철도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 교류협력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가 곧 경제라는 평화경제’론에 이어 지난 2일 정부신년합동인사회에서 ‘평화는 행동없이 오지 않는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와 ‘평화’의 두 축에 방점을 찍고 경제분야에선 공정과 혁신, 포용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노동의 가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부부동시 육아휴직’ 도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함께 지난해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의 내년도 전학년 완성,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계획, 올해 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익형직불제’에 이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권역별 대기개선책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북미·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며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으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로 8000만 겨레의 공동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 경험을 비롯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세계탁구선구권대회,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문 대통령은 “남북간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관광재개와 북한의 관광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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