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새해 제주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들이 소유한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참여청년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청년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
세계유일의 4대 국제보호지역인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들의 안정을 고려해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 등 2개 코스에 대해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탐방 예약제를 시범 운용해 하루 탐방 인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내 중ㆍ고등학생들에게 무상 교복 제공이 1학기부터 전면 실시된다.
　
■민생경제ㆍ일자리분야
▲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최초 시행=정부가 지난해 제주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17개 지역(92만2084.7㎡)에서 15개 업체, 4개 협력 기관이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위한 실증사업에 나선다. 기업들은 충전 인프라 성능을 높이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충전인프라를 휴대해 다닐 수 있는 ‘이동형 충전 서비스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개인이 자체 소유한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영업을 하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사업’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특화 진단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사업 확대=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 스타 상품’ 기업을 선정해 생산 기업에 2년간 기업선택형 자율 마케팅비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또 스타 상품 선정기업을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하고 마케팅 대상 국가도 중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로 확대한다.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확대=도내 수출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주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수출기업이 직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연 2400만원 기준)의 90％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총 인력 뱅크 지원 대상은 123명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청년 취업자 교육 및 기업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복지ㆍ보건ㆍ안전분야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청년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 도내 거주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인적자원 풀(POOL) 구축을 통해 청년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치매 안심 병원 개소=중증치매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인 치매 안심 병원이 개소돼 전문 병동으로 치료를 제공한다. 입원 환자에게 개인 및 소그룹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인 가족에게는 치매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 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에 대해 체외 수정 시술 시 1회 당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1회당 30만원을 지원한다.　
▲탐라영재관 입주 자격 완화=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제주 청년들을 위한 숙소인 탐라영재관 입주 자격이 완화돼 대학 수업 연한의 최종학기를 넘긴 학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취업 문제 등의 사유로 최종학기를 넘어 대학에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탐라영재관 모든 책상과 책장, 옷장 등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농ㆍ수ㆍ축산 분야　
▲제주형 사회적 농업 추진=제주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농장을 지정(농장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해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ㆍ치유ㆍ사회적응 등 자립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사회적 농장 운영 지원을 위해 3억2700만원, 사회적 농장 시설조성을 위해 1억 1200만원을 투입한다.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제도 도입=제주도는 제주 해양공간의 지속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시행한다. 제주 해양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해양공간 이용 등을 도모하게 된다.
▲만감류 상품 기준 설정=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행 한라봉 이 외의 만감류에 대해서도 품종별 상품 품질 기준을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한라봉은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200ｇ 이상을 상품으로 설정한다. 천혜향과 레드향의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150g 이상이다. 황금향의 경우 당도 10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150g 이상이면 상품으로 본다.
▲비상품 불법 유통 과태료 상향=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0만원까지 상향한다.
　

■교육분야
▲중ㆍ고교 무상교복 지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복지특별도 완성’ 정책을 위해 올해 1학기부터 도내 모든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 변화=지난해 IB후보학교로 지정된 표선고에 대해 올해 IB학교 인증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이와 함께 ‘2015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적용된다. 또 새로운 4ㆍ3 집필 기준이 반영된 ‘2020 한국사 고등학교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쓰이게 된다.
▲도서 구입비 지원=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도서 구입비를 학생 1인당 1만원씩 지원하고 위기 학생 지원 정책으로 난독 학생에 대해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과일 급식 확대=몸ㆍ마음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저체력ㆍ비만 학생에 대해 건강 체력 교실을 지원하며 Non-GMO 식재료 및 과일 급식이 확대된다.

　
■기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3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는 올해 지원 보조금 1400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다.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요금제도가 끝나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요금제도 시행 시에는 5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 시범운영=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성판악 코스는 하루 1천명으로 탐방 인원을 제한하고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까지만 예약을 받는다. 예약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부 감면=제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된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1회 1만5000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4ㆍ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제주4ㆍ3 생존희생자에 대해 생활 보조비가 매달 70만원 지급된다.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유족의 경우 만 75세가 넘은 1세대에 한해 매달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준다.
부남철ㆍ장정은 기자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