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확실한 변화 체감…포용·혁신·공정사회로 나아갈 것”
文 대통령, “확실한 변화 체감…포용·혁신·공정사회로 나아갈 것”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0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반도 평화 인고의 시간…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원칙 변함없어”
“지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 국민기대 못미친 이유 되짚어 끊임없이 전진할 것”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체육교류 협력제안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거론하며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사업 등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노력할 것
“김 위원장 답방 위한 여건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 함께 노력하자”
"수사권조정법안 처리로 권력기관 개혁 기반 완성되면 공정사회, 신뢰사회 진전"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도약 최우선 과제,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 약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와 사회분야를 비롯 교착상태의 북미상황 속에서도 체육교류와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등 낮은 단계에서부터 남북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다”며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으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로 8000만 겨레의 공동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세계탁구선구권대회,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며 “남북간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간 관광재개와 북한의 관광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부부동시 육아휴직’ 도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등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더 다가가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며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지난해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의 내년도 전학년 완성,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추진계획도 설명했다.
올해 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익형직불제’에 이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권역별 대기개선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한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등도 약속했다.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수사권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차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라며 “지난 2년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고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