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 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 3법 등 '다 올린다'
6일 국회 본회의, 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 3법 등 '다 올린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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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설 명절 이전 마무리 지어야”…4+1협의체, 방향 가닥
한국당, 강경대응 예상속 총선 앞둬 ‘여론악화’ 협상 가능성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민생법안 184개 법안 상정을 요청하는 한편 설 명절 전 민생입법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통해 다시 한번 실력행사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혁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안건순서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중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중 어느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는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에 대해서도 “가볍게 얘기하거나 조롱할 마음은 전혀 없다. 나름의 해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20대 국회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한국당과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놓고 내부논의를 이어가면서 협상론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애초부터 반대입장을 밝혀온 만큼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까지 반대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불과 4개월 남겨놓고 있어 필리버스터 전략만으론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와함께 오는 7~8일 이틀간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도 관심이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48석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이상 찬성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찬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국무총리 수행에 대해 ‘삼권분립 파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이 많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2004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채택하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회의장은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를 놓고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놓고도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4+1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어 국회 표결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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