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6월이면 11대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난다. 지금 진행 중인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임기 내 잘 마무리해서 도민들께 선물꾸러미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부진에 빠진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1차 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1차 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제주도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불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수 차례 제주도에 상설협의체 개최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 새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새로이 추진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갈등 최소화, 도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남은 기간 도민의 편에서 또 제주의 이익을 위해서 제주 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 나가고 싶다. 

지금 진행 중인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임기 내 잘 마무리해서 도민들께 선물꾸러미를 드리고 싶다.
　
■ 제주도정의 각종 현안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대안은.

2019년산 감귤 가격이 유례없이 폭락했는데도 도정의 대책은 소비촉진 가격 할인 행사나 소과 수확 후 감귤원 자가 격리 시 가공용 수매비 지원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농수산물의 작황이나 가격에 의존하기보다 제주형 환경보전 직불제 등 1차 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부각시키고 1차 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제주관광 역시 구조적 문제로 도민들의 수익 체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민의 관광소득이 확대되고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 관광이 활성화돼야 하고 관광과 도민생활 인프라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제주도-의회 간 협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견해는.

도정과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를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제를 선정하고 협치하기로 합의를 하고, 조례로 제도화까지 해 놓고서 실제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뿐만 아니라 의장인 저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협치 의제 설정의 한계가 가장 문제점이었다. 찬반이 팽팽해 합의 자체가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사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만큼, 남은 6개월간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과 그에 관한 충분한 교섭과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구성 과정 등 그간 의회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한 입장은.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제11대 출범 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많은 실망을 끼쳐드려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제주 현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다른 입장과 의견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균열을 메꾸고 진행 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인데 그러지 못 했다.

그럼에도 이번 특위 구성과 활동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나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의장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료 의원들과 다시 힘을 합쳐 나가겠다.
　
■ 도민 사회에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 해소 방안은.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진정 및 청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민원 사항이 의회에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사전 갈등 예방 등 정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반증이다.  

의회에서는 수많은 토론회와 현장방문, 조례 제·개정 등으로 도민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와 더 소통하고 다양한 도정의 정책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의회로 접수되는 각종 진정 및 청원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도민의 지혜를 끌어 모아 사전 예방과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겪은 진통에 대한 입장은.

제주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해소 관련 예산을 끝까지 부동의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의회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멈추지 않고 해 나갈 것이다.

특히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벌어진 지사의 발언은 마치 의원들이 마음껏 예산을 편성해왔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의원의 현안사업비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 검토, 각종 위원회 심사, 실·국장 총괄 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읍면동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을 공무원이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지 아니면 의원이 파악해서 행정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것이 마치 쌈짓돈처럼 비춰진 데 대해 이루 말하지 못 할 유감이고 의회와 도정간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

아시다시피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우선순위 현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경우, 예산 갈등은 불가피하고 도민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시급한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제를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재정전략이 필요하다. 

의회와 도정이 더욱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해 갈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한 국제 컨퍼런스’의 추진 방향은.

2020년은 UN SDGs(지속가능 개발 목표) 채택 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17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지속가능한 국제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4월 23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열린다.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루는 ‘Green 세션’, 해양오염 대책 및 관리 체계를 주제로 하는 ‘Blue 세션’,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 방안을 다루는 ‘Brown 세션’을 통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설과 토론을 진행한다.

미래 제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를 위해 UN에서 지정한 ‘영 리더’를 초청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성을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도내 청년들과 함께하는 토론의 장도 마련한다. 

보다 알찬 계획 수립과 세션의 다양화, 참가국 확대 등의 성과를 내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