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 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이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촉발된 우리사회의 ‘공정의 가치’ 논란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엇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이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고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돼 제때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청와대에서 가질 예정이던 송년 만찬을 취소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오늘 저녁 국무위원들을 초대해 한해를 돌아보는 만찬 자리가 예정돼 있었는데 국회 상황 등으로 일정이 취소됐다”며 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