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박지원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대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에 대해서도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추 후보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검찰권 행사, 검찰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을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추 후보자의 민주당 대표 당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2004년 후원회비 지출내역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장관은 향후 법무부와 검찰간 견제와 균형원리가 잘 작동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과 석사논문 표절건 등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은 한명도 못받겠다고 답했다”며 “추 후보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거짓자료 제출시 처벌받는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다.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