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자리 엔진이 멈춰서고 있다.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세를 지속, 2015년 7.4%, 2016년 8.0% 등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상승세로 보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내리막 길을 걸었으나 그래도 4.6%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런데 성장은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지난해에는 2005년 이후 13년만에 -1.7%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성장이 멈춰섰는데 일자리 창출이 될리 만무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대졸 이상 취업률은 67.4%로 지난해 68.1%에 비해 0.7%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평균 취업률은 지난해 67.7%로 전년 66.2%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제주와 함께 충남의 취업률은  0.1% 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졸 이상 취업률이 하락한 곳은 제주와 충남 뿐이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제주지역의 취업률 하락이 가장 컸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그늘이다.

제주도가 역점사업으로 벌이는 몇 만명 일자리 창출계획도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문제는 아무리 제주도가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 일자리를 늘려봐도 대졸 이상 고학력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고학력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주 원인으로 보고있다.
다른 지방은 고도화한 산업기반의 성장으로 고학력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는데 제주지역은 고학력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현장 산업이 많아 고용개선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자명하다. 고학력 고용 유발효과가 큰 고급 내수·서비스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급 내수산업 비중을 키우려면 관광 의료 교육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주헬스타운과 국제병원, 대규모 리조트개발 사례를 보듯이 서비스 산업은 규제로 묶여있다.

국책 SOC사업도 표류하고 있다.진영논리의 득세와 기득권 집단의 이기주의 탓이다. 지금은 이렇게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난마처럼 얽힌 관광 의료 교육 유통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고 새로운 성장 엔진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할 수는 없다.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 고학력 일자리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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