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를 앞두고 사업체들이 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을 엉터리로 추진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분기별 1회인 이행점검 빈도를 강화하고 16개 항목도 보다 객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천태만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2610곳(4353건), 부과 예상액은 105억원(제주시 59억원‧서귀포시 46억원)이다.

그 중 203곳(제주시 129‧서귀포시 74)이 교통량 감축을 통한 감경을 신청했다. 계획대로 감축할 경우 부과금의 31.4%인 33억원(제주시 17억원‧서귀포시 16억원)이 감면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3~4개월간 교통량 감축활동 신청 업체‧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이행률은 계획 대비 30~40% 수준으로 저조했다.

특히 교통량 감축을 엉터리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자전거 이용 출퇴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면서 회사가 자전거를 일괄 구매한 후 거치대에 장식용으로만 보관하는가 하면 다른 업체는 통근버스 운영한다면서 사실상 셔틀버스로 운행하다 들통 났다.

직원 1인당 연간 대중교통비 6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 놓고 실제 직원들의 급여는 달라지지 않는 등 눈속임 교통량 감축활동 의심사례도 발생했다. 승용차 부제 운행과 관련해 차량 진입 차단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달랑 알림판만 설치한 업체도 있었다.

▲‘실효적 점검’ 규정 개선해야

업체들의 속임수에 의한 ‘부정 경감’ 차단이 과제로 부상했다. 현재 공무원의 적극적 단속에 감경 여부가 달린 셈이어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점검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분기별 1회인 점검 횟수는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1회 적발로 감면을 취소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한 지자체에 감축활동 재정비를 권고했다.

현행 16개로 구성된 실천항목과 관련해선 사람의 행동을 점검하는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교통 시설물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시 관계자는 “실천항목을 객관적 점검이 용이한 6개 안팎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며 “분기별 1회 점검은 위험한 발상이다. 부정 경감을 막기 위해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는 분기별 1회 점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시와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1회 점검한다”며 “내년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202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