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집행률 전국 최저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집행률 전국 최저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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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내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시설 사업비 비중 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378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378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교육청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이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23일 제378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이는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하는 교육청에서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가 올해 예산 집행률 92% 달성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최대치로 잡는 집행률은 85.2%에 그친다특히 도교육청은 이를 감지하고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결국 예산 집행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 갑)도교육청의 명시이월액이 매년 불어나고 있다특히 2017년부터 3년째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 집행률이 꼴찌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낮은 시설비 집행률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을)지역교육청의 예산 역할이 지역 경제 관련해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시설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도내 사업주들과 함께 협의해 도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시설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줄이려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앞으로는 시설비 비중을 줄이고 일반 사업비 비중을 늘리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투자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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