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00조 투입 경기활성화 총력…제주경제 영향은?
정부 내년 100조 투입 경기활성화 총력…제주경제 영향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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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내수-투자 모두 끌어올린다” 전략
제주에 신남방 3개국 단체관광에 한해 무비자 입국 허용
골프장 개소세 2021년까지 75% 감면 유지
내년 3월 섬관광활성화 정책 발표…제주 등 포함
예타 면제 도두하수처리장 추진 속도·AI대학원 확대방침
국제관광도시 추가 발표-입국장 면세점 전국 확대 등 제주관광정책 대안 시급

정부가 내년 민간·민자·공공투자로 100조원을 투입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국내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 투자와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으로 제주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국가의 관광객들의 편의를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제주를 방문하는 아세안 등 동남아 3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의 단체관광객에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중국단체관광객에 한해 적용되던 무비자 입국을 3개국에 한해 문을 추가로 넓힌다.
또 제주도를 비롯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한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75%를 감면하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1인당 1회 1만5840원(18홀 기준)의 그린피를 절감할 수 있어 제주지역 골프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섬의 고유한 특성을 관광자원화하는 ‘섬관광활성화 종합대책’도 내년 3월 발표해 해양레저관광거점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이 주친된다. 제주를 포함 군산, 고성 등이 이미 해양레저관광거점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착수, 39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후속절차 등도 속도있게 추진된다. 도두처리장은 2025년까지 현재의 시설용량 13만톤을 22만톤으로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하와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 악취와 오염을 예방하는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이와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핵심전문인력 2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AI대학원’이 기존 수도권 중심의 5개 대학에서 광주·전라·제주권,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강원권으로 확대된다.

반면 제주관광의 경쟁력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중 한 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선정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관광인프라구축 및 마케팅·브랜딩까지 통합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지역관광활성화 지원,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한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담배판매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제주에 특화됐던 외국 관광객 유치의 장점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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