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연말 최악의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정부예산안처리에 따른 부수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다.
다만 패트정국으로 ‘1년을 허비’한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여야 모두 접점을 찾기 위한 물밑협상을 가동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자며 본회의 개의방안을 검토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크리스마스 이전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23일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예산안처리가 ‘날치기’로 규정하고 4+1협의체의 선거제 개정안을 규탄하며 격렬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그러면서도 연동형비례제에 대비해  가칭 ‘비례한국당’ 등의 위성 정당을 창당한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기에 오는 30일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인준여부 역시 변수로 떠올랐다.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되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져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총리인사청문까지 패트법안과 연동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총선 역할론에 맞서 야당이 ‘총리 임명안 부결카드’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질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총리가 총선 등판이 불가능하거나 총리공백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여당 입장에선 둘 다 원하지 않는 그림이다.

이처럼 여야가 선거제 개정안을 비롯 패트법안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말까지도 최악의 국회로 남을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