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재보완’ 결정
환경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재보완’ 결정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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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협의시한 하루 앞당겨 19일 결론내 국토부에 전달
조류충돌위험 ‘겨울~봄철’ 현장조사, 소음 대책마련 주문
현장조사 등 절차 거치려면 내년 5월까지 소요 예상

환경부가 19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보완 결정을 내리고 이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지 보름여만이다.

환경부의 이번 전략환경평가 재보완 결정은 크게 2가지 분야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피해영향 대책마련 등이다. 이중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는 겨울과 봄, 두 계절에 걸쳐 현장조사를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가 재보완 절차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내년도 5월까지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또 한달만에 환경부에 제출해 제2공항 반대측으로부터 ‘부실·왜곡’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해양수산부 등이 ▲입지의 적정성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방안, ▲동굴조사계획,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마련, ▲현재의 성산 이외 입지대안 검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달만에 보완을 마쳤다며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완 결정을 내린 뒤 이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어 두 부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으나 이번에 또다시 보완결정이 내려진 것.
두 부처의 협의기한은 당초 20일까지였으나 환경부가 하루 앞서 이같은 결론을 내려 국토부에 재보완을 요구하게 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환경부가 주문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전략환경평가서 보완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두 부처가 재협의를 거쳐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검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과정에 충실할수록 옳은 답이 나오고 환경을 지키는 쪽 답변이 나온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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