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10년 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최근 5년간 평균 17.3%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제주의 실정은 감안하면 이 같은 산정 기준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서민의 희망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기준이 지속된다면 임대주택에 주거하는 주거약자는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또 다른 임대주택을 찾아야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통감하고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