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환경부 입장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환경부 입장은?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2.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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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행동 "환경부 부동의해야" 요구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환경부에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한 가운데 환경부가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이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특히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발언은 환경부가 내부 검토 의견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또다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8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전력질주에 맞장구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전략환경평가와 관련한 검토의견, 협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부의 협의기일 임박에 맞춰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전국행동은 “전문기관인 KEI는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법정 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항공기-조류충돌예방, 소음피해예방 등 다각적인 검토는 물론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등 명백한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며 “환경부는 국토부의 ‘거짓 전략환경평가’를 부동의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특위기간 중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남철ㆍ변경혜 기자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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