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제주도 인구는 2009년 56만 2663명에서 2018년 66만 7191명으로 10만명 이상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는 2009년부터 시작된 제주이주열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주이주열풍이 사그라지면서 제주 인구 유출이 유입 인구보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4만 1752명으로 절정을 찍었던 제주도 전입자가 지난해 3만 9189명으로 추락한 반면 전출자는 2만 7747명에서 3만 33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전출을 하느냐 인데 전출자 3만 336명 가운데 이주민은 2만 6393명으로 87%를 차지했고 연령대도 10~40대가 77.6%에 달했다.

그리고 이주민의 평균 거주기간도 2.2년에 불과했다. 이는 전출 인구의 49.4%는 이주한 지 2년 이내 제주를 떠났는데 제주 거주 1년 미만이 9334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1~2년 5650명(18.6%)이다. 이렇듯 유출인구의 대부분은 이주민과 생산연령인구인데 이주민과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제주경제 경쟁력에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설명회에서 제주 인구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시급히 대비해야 할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문제의 원인으로 유소년 예상 인구는 2020년 9만6479명에서 2040년 8만8524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 예상 인구는 2020년 10만1153명에서 2040년 24만778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필자는 여기에 제주 유출인구 중 10~40대가 77.6%에 달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인구 구성 변화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동반하게 되고 이는 제주 경제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구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청년인구 유입확대 및 유출방지’, ‘정착주민 정착 지원’, ‘고령인구를 생산 연령인구로 전환’을 인구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닌 본질적 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겠다. 제주 인구 문제의 원인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 일자리 문제, 자녀 학업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이주자들은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역시 원인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12월 5일 ‘제주 주택시장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반드시 막아야’라는 제주 시론에서 제주 가격 폭등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여기서 제주의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인 PIR(Price to Income Ratio)이 6.1배라고 지적했고 2018년 4분기 제주 주택 구입 부담지수가 87.7로 서울 133.3에 이어 두번째 높은 수준으로 이는 청년 주거 환경을 악화를 초래하고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청년 및 이주자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환매채권부 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공공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매각하거나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분양한 공공기관에만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저렴한 주택공급과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는 제도로 청년 또는 이주자들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주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대안으로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을 전면 중지하고 임대로 전환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 제주도 공공용지가 분양됨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저가로 분양 받고 사업화를 빌미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분양 받은 이들이 이익을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것은 제주 인구 유출 아니라 제주 경제 경쟁력 강화에 기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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