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 2억원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끝내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도의회는 내년도 제주도 새해 예산안 편성에서 쟁점이 됐던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제주도는 이 항목에 대해 끝까지 부동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편성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의회 사무관리비로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냉각 국면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16일 제378회 정례회를 속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 2억원 증액이 포함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 2억원의 증액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같이 원 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밝히자 김태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사무관리비 중 여론조사 실시 예산을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에 사용할 것”이라며 “부동의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와 싸우지는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원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의회가 집행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마지막까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지사의 태도가 아쉽다”라며 “이 같은 부동의로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이 위축될 일은 없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같이 제주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도 도의회는 다른 예산을 사용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의 향후 제2공항 의견 수렴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