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법안 '가시밭길'…선거제 막판 변수돌출
국회 패스트트랙법안 '가시밭길'…선거제 막판 변수돌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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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 놓고 ‘민주-정의’ 파열음…16일 예고했던 본회의 무산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문희상 의장 “여야간 합의해달라”
한국당-보수단체 국회 본청 앞 대규모 규탄대회 ‘대혼란’
일부 국회 난입 시도 경찰충돌…황교안 “우리가 이겼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겠다며 야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조속히 합의줄 것을 촉구했다.
연동형비례제 적용방안을 놓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간 석패율제(지역구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이날 본회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사일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 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식, 이성을 갖고 협상에서 나와주기를 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17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선거제 개혁안 등 패트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국회를 향한 거센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획정기준도 모른 채 또다시 ‘깜깜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물론 특히 국민다수가 지지하는 검찰개혁안 등의 처리도 늦어지면서 국회가 막판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더욱이 선거제개혁안 합의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간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면서 ‘4+1협의체’가 추진해온 공조에도 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자칫 패트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패트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여, 일부 참가자들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하는 등 대혼란을 빚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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