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협의 막판까지 진통
제주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협의 막판까지 진통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2.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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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결특위 변경한 480억 중 110억 부동의 입장 표명
제주 제2공항 특위 사무관리비 증액 맞물려 입장 차 '팽팽'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5조8229억원 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제주도와 도의회 간 예산안 협의가 15일 밤 늦게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490억원을 삭감해 민간보조 예산 등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가 일부 예산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 극적 협의가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4일 도의회 예결특위가 재편성한 490억원가량의 예산 가운데 110억원가량의 예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제주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힌 증액 예산 110억원 중 대부분은 지역 민원 해소 예산과 민간보조 예산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을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사무관리비’도 부동의 대상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이 379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결특위 심의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120억원가량이 추가로 삭감된 것이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지난 12일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계수조정 결과 증액 예산에 대한 제주도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의결이 한 차례 지연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가 일부 예산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본회의 하루 전인 15일까지 벼랑 끝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특위 예산을 비롯한 지역구 민원 예산 상당수에 대한 부동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법과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 제2공항 특위 예산 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예산안 협의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한 위원은 “특위 사무관리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지역 민원 예산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주도와 예산안 의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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