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패트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할 뜻을 밝혔고 ‘4+1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패트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시간이 끝나간다. 내일(1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겠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교안의 대표의 구시대 정치가 우리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황교안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4+1협의체’가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연동형선거제’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4+1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ㅇ르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말 정의당과 갈등설을 빚었던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합의는 물론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단일안 마련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관측된다.

패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이날 당대변인을 통해 대여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개혁·정의·공정이 가장 안어울리는 이들이 벌이는 막장극이 여의도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합을 주도하다가 배신을 거듭하며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밥그릇 늘어나기를 기대하단 정의당은 공수처법을 볼모삼아 버틸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당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지난 12월 10일 군소정당들과 밀실 정치 야합, 1+4 불법 괴물체를 통해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반의회주의 악법으로, 공수처를 히틀러의 게슈타포에 비유하며 강력저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처럼 ‘4+1협의체-한국당’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년간 국회를 마비시켰던  패트법안이 처리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