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만남에서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비건 특별대표의 접견을 받을 예정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협상의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받은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간 대화유지를 위한 한미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삐걱거리는 북미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북미간 이뤄지고 있는 설정의 양상을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협상이 한층 엄중해져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이 시한을 제시한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 북미대화를 중단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고했고 지난 7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이어졌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9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미간 정상통화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지난 5일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현장의 동향이 미국위성에 잡혔던 것 같다.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정부가 중간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은 미국이 셈법을 바꾼다는 보장이 없으면 북한은 입장을 못바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 수석부의장은 4·27판문점선언이나 9·19평양선언을 거론하며 “(남한이)미국 견제로 하나도 이행 못했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도 못하게 했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작업도 착공식만 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북한이 이걸 보고 ‘한국정부에 기대를 접었다’는 험악한 말로 했다. (미국이)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북한이 위험한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좀 달래봐’하는 식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어 성사될 경우 북미간 협상을 위한 중국의 설득방안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날 접견에서는 한미간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