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 '기대 이하'...교통난 해소효과 의문
교통량 감축 '기대 이하'...교통난 해소효과 의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2.12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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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이행실태 첫 점검해 보니...]
계획 미이행-감축 포기 18.1%에 이행 미흡도 39.6% 달해 전반적 부진
전체 부과 대상 92%는 교통량 감축 외면...실효성 높일 보완 대책 절실

제주지역에서 내년 10월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업체(기관)들이 교통량 감축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 이행은 계획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중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낸 곳은 8%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제도 도입 취지인 교통난 해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곳 중 6곳 교통량 감축 미흡포기

제주시가 교통량 감축 계획을 제출한 대상시설 14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첫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획대로 100% 이행한 곳은 전체 43.3%63곳에 불과했다. 34(22.8%)은 교통량 감축 계획 대비 50~99% 선으로 이행했고, 25(16.8%)10~49% 이행에 머물렀다.

특히 16(10.8%)은 교통량 감축 계획을 아예 이행하지 않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평가에서 감점 처리됐고, 11(7.3%)은 뒤늦게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통량 감축을 포기했다.

대략 교통량 감축 계획을 제출한 10곳 중 4곳 꼴로 이행이 미흡하고, 2곳 꼴로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한 셈이다. 당초 계획대로 이행한 업체는 나머지 4곳 꼴에 머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유료화나 셔틀통근버스 운행 등을 업체가 미리 준비한 경우 이행률이 높은 반면 시민이나 고객 협조가 중요한 승용차 부제 운행이나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행 등은 방문객과 마찰을 우려해 제한 차량을 허용하는 등 이행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교통난 해소 실효성 의문보완 절실제주시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2022, 예상 부과액은 총 59억원이다.

그런데 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통량 감축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149곳으로 7.3%에 그쳤다.10곳 중 9곳 이상 업체가 부담금을 감면 받지 않고 그대로 내겠다는 입장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교통량 감축 유도와 교통난 해소 효과도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

교통량 감축 계획을 내지 않은 업체들은 부담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대부분으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교통량 감축 이행항목 중 일부가 도심외곽에 차등 적용되거나 오히려 교통량이 적은 지역인데도 동일한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는 점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량 감축은 교통유발유발금 도입 목적과 직결되는 만큼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기준이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심과 외곽 시설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항목이나 교통유발계수 적용을 놓고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제주도와 협의해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준공되는 드림타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상액은 11~13억원대로 압도적 1위가 예상된다. 교통유발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가 입점과 내부 시설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진다.

현재 제주시 부담금 부과 예상액 1~3위는 제주공항(43700만원), 제주대학교병원(25700만원), 롯데시티호텔(239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호텔롯데(38200만원), 해비치콘도미니엄호텔(34200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33700만원)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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